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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정책

지원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산업발전을 유도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 계획

추진목적

  •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술

    • 수립주기 : 5년 주기

    • 계획기간 : 10년 이상

    • 주요내용 :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목표, 발전량 비중, 추진방법 등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 가능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변경

법적근거 및 필요성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지원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1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수립하여 체계적인 산업발전을 유도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정책실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정책실 담당자 연락처
담당부서 이름 연락처
신재생에너지
정책실
팀장) 김성복 031-260-4801
정) 구자천 031-260-4802
부) 차준수 031-26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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