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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과 지역지원사업

원자력과 지역지원사업

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9년에 제정된 법
  • 2015년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고리, 한빛, 월성, 한울 등 4개 원전 주변지역에 약 1조 2,099억원을 지원함. 지원사업 종류는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사업자지원사업으로 나뉨.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함
  • 2006년 발주법 개정을 통해 기본지원사업비 규모를 확대, 한수원 자체 자금으로 기본지원사업과 동일한 규모의 지원사업제도 도입. 이를 통해 2015년까지 총 5,005억원 지원
  • 2006년부터 발전량 1kWh당 0.5원 규모의 지역지원시설세(지방세)를 신설하여 2015년까지 총 8,378억원 납부(2015년부터 1kWh당 1원으로 상향)

나. 원전 건설, 운영의 경제적 효과

  • 원전 건설시 1기당 연인원 310만명 고용 효과, 설계·건설·기자재 등 참여기업 수백개 업체, 원전 건설, 운영기간 동안 조 단위 지역지원금액 확보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원전은 건설공사 기간 7년, 계획부터 준공까지 약 10년 소요되는 거대 프로젝트임. 원전 건설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원전 및 협력업체 근무자와 가족 유입의 지역산업 시너지효과, 신규업종 수요 발생 등으로 일자리 확대 등 경제활성화 효과
    원전 건설,운영 관련 지역지원 금액(신한울 1,2호기 사례)
    핵연료 펠릿,핵연료 집합체,핵연료 원자로 테이블
    항목 금액(억원) 비고
    건설중 기본 지원사업 2,425 발주변법
    사업자 지원사업 한수원
    운영중 기본 지원사업 3,900 1kWh당 0.25원(운영기간 60년)
    사업자 지원사업 3,300 한수원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 6,600 1kWh당 0.5원
    합계 1조 9,025 8대 합의사항(2,800억원)
  • 신한울 1, 2호기의 경우 공사비 약 6조 2,981억원 소요. 원전 1기 지을 비용으로 제2 롯데월드 1.5개, 인천대교 2.5개 짓는 규모임
  • 원전 1기당 고용창출 310만명 정도임. 신한울 1, 2호기의 경우 연인원 620만명 투입 예정
  • 신한울 1, 2호기는 한수원과 맺은 계약업체 190개사에 이름. 한국전력기술(설계), 두산중공업(원자로설비, 터빈발전기 등 기자재), 현대건설, SK건설, GS건설 등(토목), 기타 보조기기업체 등. 다시 주계약업체와 협력계약 체결
  • 원전 건설기간 중 신한울 1, 2호기로 사업자 지원사업, 기본 지원사업 등으로 2,425억원 유치지역에 지원 예정. 원전 운영시에는 신한울 1, 2호기에는 운영기간 60년 기준 1kWh당 0.25원의 ‘기본지원사업비’로 3,90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하게 됨. 지자체에서 전기요금 보조, 방과후교실 지원, 학자금지원 및 지역소득 증대사업 등의 형태로 지원함
  • ‘사업자지원사업’ 형태로 발전사업자가 3,300억원 지원함. 지역자원시설세(1kWh당 0.5원)로 신한울 1, 2호기의 경우 2기에 6,600억원 지급. 기타 지방세 포함하면 1조 6,200억원의 지원금이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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